[애플페이] 한국 출시를 막는 또다른 걸림돌

안녕하세요 양뱅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 번 애플페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 12월 5일 금감원에서 약관심사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플페이가 이르면 12월 말, 늦어도 23년 초에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요, 그런데 12월 13일 금융당국이 애플페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소식을 전하면서 애플페이는 사실상 22년도에 만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애플페이의 결제방식이 국내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법률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플페이의 결제방식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기에 금융당국에서 태클을 걸었을까요?

애플페이는 국내 가맹점 결제 정보를 제휴사인 비자-마스터카드의 결제망을 거쳐 승인하는 결제처리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내 출시된 카드나 간편결제 서비스는 국외 결제건에서만 국외 결제망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애플페이는 국내에서 사용한 결제정보도 국외 결제망으로 이전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에서는 국내 가맹점의 결제 업무를 해외 사업자에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이것이 신용정보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인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술적 안정화가 충분한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2013년 신용카드 고객 정보유출 사태가 있었던 만큼 더 신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카드에서는 결제정보가 암호화되어서 전송되고, 개인식별정보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로써 사실상 애플페이는 올해 출시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으며, 내년에 한국에서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여전히 단말기 보급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원활하게 사용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